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시의회 통과…21대 국회서 법률 제정 목표

중구·동구를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와 내륙 중심의 '제물포구'로 재편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

인천시는 가칭 검단구·영종구·제물포구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일 제288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가 상정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모두 끝내고 이날 행정안전부에 개편안을 정식 제출한다.

행안부는 시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제정에 나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로 제정하는 사항이다.

인천시는 제21대 국회 회기 중에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률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2026년 지방선거를 개편에 맞춰 치르고 민선 9기가 출범토록 한다는 것이다.

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중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분리하며,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 행정구역 개편안 [인천시 제공]

현재 중구는 영종지역과 내륙지역으로 생활권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며, 영종도에 중구 제2청사가 개청하는 등 행정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항만과 배후시설 중심의 도시인 동구는 인천항 등 항구가 많은 중구의 내륙지역과 경계가 모호하며 생활권도 상당히 유사하다.

시는 중구와 동구의 내륙지역을 하나의 자치구인 제물포구로 합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나누어 생활권에 따른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서구의 경우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는 현재 서구의 남쪽은 서구로, 북쪽은 검단구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구의 인구는 57만명가량이지만 청라·루원·검단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인구가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검단지역에만 10만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지난달 행정체제 개편 대상지인 중구·동구·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493명 가운데 84.2%가 개편안에 찬성한 가운데, 서구 주민들은 '인구 증가에 따른 미래행정 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또 중구 내륙과 동구 주민들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영종도 주민은 '(그동안) 생활권이 달라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의견 등을 들었다.

행정구역 개편이 성사되면 인천은 1995년 확정된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전환된다. 경계획정 방식은 제물포구·영종구는 바다를 경계로, 서구·검단구는 아라뱃길 경계를 원칙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 명칭은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공론화 과정과 주민·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시가 이행해야 할 법률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며 "행안부가 건의를 받아들여 법률 제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