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효율화는 복합위기 해결 수단

서정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유가 변동, 고금리 현상, 인플레이션 충격, 기후환경 위기 등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효율화가 현대 복합위기를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건물이나 공장의 단열 개선, 고효율기기 교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경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석유나 셰일가스의 시추·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 에너지 구매 회피에 따른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 그에 더해 에너지효율 산업이 여느 에너지원보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에 더 기여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에너지효율화는 ‘가장 저렴하고, 깨끗하며, 안전한(The cheapest, cleanest, safest)’ 에너지원이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주요 7개국(G7) 장관회의에서 ‘최고의 에너지(The best energy)’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핵심축(Key pillar)’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그래서일까?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효율화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EU는 그린딜(Green Deal)과 리파워EU(REPowerEU),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향후 5~10년간 에너지 절감 분야에 약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주에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대규모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EU, 중국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시장은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 복합위기의 솔루션 측면에서 에너지효율화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적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2년마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미국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뿐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보다 정책적 노력이나 국가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평가한 전력원단위(1달러 가치 생산에 필요한 전기사용량)도 독일, 영국, 호주 등에 비해 2~3배 높고(2020년 기준), ESCO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0.2% 수준(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에너지 공급 불안, 저성장 등 한국판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수단으로 에너지효율 산업의 잠재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효율향상지원제도(EERS)의 본격 도입을 통한 투자 확대는 물론이고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절약에 적극 참여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기요금의 정상화 등 환경 조성을 통해 ESCO와 금융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정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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