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동개혁특위 "내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불법 파업,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확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금속노조의 총파업,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도 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특위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로 포괄임금 실태를 점검하고 오남용 근절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오남용은 용인될 수 없다”며“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6월중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근로시간 보완 입법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주는 정치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와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