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는 ‘국민기만’…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와 관련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찰단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무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며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해 문재인정부 때 준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충분하다”며 “최소한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경남 통영시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사천·거제·경북 안동·전남 나주 등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시찰로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시찰단의 뒤에 숨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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