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 1위 SK텔레콤의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으로 결국 이동통신 3사 모두 '진짜 5G'로 불리는 28㎓ 초고주파 대역에서 손을 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확정했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지만, 처분과 관련해 따로 이견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8㎓ 대역은 LTE보다 20배 빠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지만,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한 전파 특성으로 한정된 공간에서만 활용 가능해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K텔레콤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마찬가지로 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해당 주파수를 반납한 바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현재 구축을 완료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 취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