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28㎓ 할당 취소 확정...3사 모두 손떼

내달 할당 공고 발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 로고(왼쪽 상단부터).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 모두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 5G 28㎓ 대역 기지국 설치 등 할당 조건의 미이행에 따른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3일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를 주재자로 한 청문 절차에서 이같은 처분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 취소로 SK텔레콤의 5G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단 SK텔레콤이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해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하철 노선에서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5G 28㎓ 기반 무료 와이파이를 11월 말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노선에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 및 타 사업자와 협의할 의향을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손을 뗀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목표로 내달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 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