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외부 감사받도록 바꿔야 할까?...찬성 71% [민심레이더]

모든 정치 성향서 선관위 외부 감사 “찬성”
“감사받지 않는 독립기구는 부패하기 가장 좋은 구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30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기존에 알려진 6건 외에도 5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의혹 전반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자체 전수조사 방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의 자체 전수조사가 ‘면피용’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5월 31일 오후 2차 긴급위원회의를 열고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먼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간부 등 고위직 4명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일부 고위직에 대해선 수사 의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수사 의뢰는 곧 자녀 채용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의심 사례가 4·5급 직원들 자녀까지 포함해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현재까지 파악된 특혜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주목됩니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에서 공수처 수사 의뢰와 권익위 합동 실태 전수조사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예정이죠.

특히 이번 논란에서 선관위의 자체 전수조사가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선관위는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으로 선거의 중립성 때문에 외부의 감사를 받지 않는 구조로 운영돼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이 나온 ‘소쿠리 투표’ 논란에서도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에 자료 제출 등을 거부했죠. 최근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 관련 보안점검을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보안점검을 권고한 바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외풍을 극도로 꺼리던 선관위도 스스로 외부의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합동 실태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선관위를 향해 “선관위가 헌법 기관이고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기관인 만큼 권익위에서 선관위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실태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셀프 조사보다는 객관적인 (권익위의)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이용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외부 조사를 촉구한 바 있죠.

선관위의 자체 감사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자체 수사, 권익위의 수사로 사태를 넘기기는 사안이 엄중하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속에서 부패했고 공정 가치의 상징 집단에서 가장 불공정한 그들만의 집단으로 추락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선관위의 셀프 전수조사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독립기관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죠.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선관위 등 독립기관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한 번 찍으면 검찰과 경찰의 수십 차례 조사와 압수수색이 판을 치고 악마화하기 위한 작업이 즐비하다”고 지적했죠.

선관위의 자체 감사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독립기구인 선관위, 감사원 등 제3기관 감사받도록 바꿔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28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1.7%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12.3%, 중립 의견은 16%에 그쳤죠.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모든 진영에서 선관위에 대한 제3기관 감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진보와 중도진보 진영에서는 각각 73.6%, 59.7%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보 성향의 한 응답자는 “감사받지 않는 독립기구는 부패하기 가장 좋은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도진보 성향의 30대 응답자는 “민주주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다. 현 문제점들을 볼 때 선관위가 특별히 예외일 이유는 더더욱 없어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와 중도보수에서도 각각 71%와 82%가 제3기관의 선관위 감사에 찬성했는데요. 중도보수 성향의 40대 응답자는 “이미 부패가 확인됐고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하는 건데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진영 역시 찬성 의견이 72.4%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중도 진영에서는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자초했으며, 앞으로 선관위가 감사받는 집단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