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비공개 TF엔 대형건설사만? "수주 싹쓸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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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TF팀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을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시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지난 1월 구성하고 그동안 간담회 및 회의 등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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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TF팀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을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건설사들은 시장 장악력이 높은 이들 대형사만 참여시킨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회의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특정 건설사에 유리한 지침이 마련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31일 서울시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지난 1월 구성하고 그동안 간담회 및 회의 등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TF팀에 참여한 업체들은 서울시가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CM 등 부분별로 민간업체를 선별 지정해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시공자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3곳이 참여했다.
논의된 주요 이슈로는 ▲시공자 대안설계 정비계획(경미) 범위 제한여부 ▲위반여부 검토처(구청, 서울시), 벌칙 조항 ▲조합 예정가격 오류(수량 누락 등) 시 예가 초과 가능 여부 ▲시공자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선정 시(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아님) 문제점 등이다.
TF구성 및 논의가 진행됐다는 소식에 일부 건설사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TF팀을 구성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공능력순위 10위권 내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TF팀을 구성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없고, 참석하라는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 변경과 같은 민감한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자리면 당연히 공론화해서 회의를 진행하던지, 업계를 대변할 대표 건설사를 뽑아 참석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TF팀에 참여시킨 건설사가 업계를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실 서울 정비사업 자체를 대형 건설사가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대형사 이야기만 듣는다는 것은 아예 중견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모든 업체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으면 좋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건설업계를 대변해 줄 만한 3곳을 TF팀에 참여시켰다"며 "일부 건설사가 우려하는 깜깜이 등은 전혀 없으며, 기본안을 만들면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이야기를 반영해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로 인해 대형 건설사의 수주 싹쓸이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설계변경은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 사이에 진행되는 건축심의에서 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시공사를 조기시공 할 경우 모든 설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건축심의에서 설계변경이 요구되면 추가로 공사비 증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조합은 설계변경이 가능한 자금력을 갖춘 대형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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