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저출산 지원” 3조 추경… TBS 예산도 복구

서울시립대 예산도 대부분 회복
시의회는 ‘TBS예산’ 부정적 기류
원안 통과될지 여부는 장담못해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대중교통 지원·저출산 대책 등에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거 삭감됐던 TBS(교통방송)와 서울시립대 예산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대부분 복구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TBS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기류로 알려져 원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3조40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경안은 올해 예산안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마련됐다. 또 시는 재원 마련 과정에서 재산세 결손에 대비하기 위해 세입에서 8767억원을 감추경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감소로 서울시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필요한 투자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으로 인해 88억원이 삭감됐던 TBS에 7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예산이 급감한 데다 상업광고 허가 심의가 장기화되면서 하반기 TBS의 방송기능 중단 우려까지 나오자 추가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시의회가 반값등록금이 대학경쟁력을 떨어뜨렸다면서 10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던 서울시립대 예산도 147억원 추가편성됐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조절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시내버스·마을버스·메트로9호선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에도 4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30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8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에도 511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22회까지 모든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105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오픈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도 40억원을 투입한다.

또 한강 접근성 개선(25억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10억원), 드론라이트쇼 하반기 개최(1억2000만원) 등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 관련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예산은 50조2828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52조307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시 예산안이 50조원을 넘게 되는 셈이다.

다만 TBS 예산이 추경안에 담기면서 서울시의 원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현재로선 TBS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서울시립대는 큰 노력을 한 것 같은데 TBS는 아직 혁신안이 공개도 되지 않았다.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현재 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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