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찰위성 위장한 北 도발…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야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할 계획”이라며 시점을 못 박았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강변하면서 북핵 위협에 따른 한·미 군사협력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돌렸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찰위성 발사로 포장했을 뿐, 리 부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듯이 “무기의 갱신”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지금 위험한 불장난을 대놓고 하고 있다. 막아야 하고, 그럴 수 없다면 제2, 제3의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회의를 놓고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리 부위원장은 “주권국가에 대한 해상 차단·봉쇄를 기정사실화한 PSI 훈련을 벌이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하지만 이 훈련이 시작되고 우리가 참여하게 된 계기가 바로 북한이었다. 2002년 북한 서산호가 스커드 미사일 15기와 화학물질을 실은 채 항해하다 나포됐는데, 당시 국제법상 문제 삼을 근거가 없어 풀어줘야 했다. 그 허점을 메우려 시작된 PSI에 지금 10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에서 비롯된 조치를 그들은 ‘선전포고’라 규정하며 예민하게 반응했고, 이제 도발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적반하장일 뿐이다.

세계 질서는 재편되고 있다. 명분 없는 전쟁을 벌인 러시아와 걸핏하면 힘을 앞세우는 중국이 구축한 대열에 북한도 편승했다. 이에 맞서 한·미·일 연대를 비롯한 자유 진영의 결속도 갈수록 단단해지는 중이다. 새롭게 형성되는 냉혹한 경계선에서 우리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을 일상적인 행태로 보아 넘기던 그간의 대응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정부가 공언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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