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회의, 북한 돈줄 겨냥 “암호화폐 통한 무기확산 막자”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개막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PSI 공동성명에는 북핵·미사일 개발의 새로운 돈줄인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무기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윤 대통령은 나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PSI 회의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대독한 서한을 통해 “WMD 확산 방지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 안보 체제에 도전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수많은 곳에서 잘못된 이들의 손에 무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PSI 고위급 회의의 주요 의의로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 발신”을 꼽았다. 특히 북한이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회의에선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바로 어제 북한은 소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북한이 이를 무엇이라 칭하든 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가 열린 30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참석자들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PSI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 진화하는 WMD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 금융, 무형 기술 이전, 확산 행위자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 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PSI 공동성명에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이 사실상 처음으로 명시된 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암호화폐가 새로운 ‘돈줄’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이 개회사에서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 및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를 통한 수익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통해 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PSI 회원국들은 또 “2013년, 2018년에 이어 올해 PSI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PSI는 WMD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7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공동성명에는 이날까지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50여 개국만 이름을 올렸는데 정부는 향후 2주간 추가로 지지하는 회원국을 더 모을 계획이다.

한편 31일 예정된 한·미·일·호주 등 다국적 함정 간 해상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은 기상 악화로 인해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 함정이 최초로 한국 국방부 장관이 탄 함정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