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직접 중대범죄 저질러 직무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의 7월 말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면직 결재를 거쳐 윤 대통령이 오늘 최종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면직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 위원장은 야당 성향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2019년 7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사퇴하자 잔여 임기 7대 방통위원장에 임명했고, 이듬해 8대 위원장으로 연임시켰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은 그의 연임 직전 2020년 3월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문에서 한 위원장의 법령 위반 혐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한 위원장은 방통위 실무자로부터 TV조선이 재승인 심사 결과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또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즉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에 대해 다퉈나가겠다”며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고 야비한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임자로 이 전 수석의 이름이 많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다른 참모는 “이 전 수석 외 복수의 후보군을 검증하려 한다”며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