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총 "걸핏하면 구속수사 외쳤던 한상혁, 무죄추정 원칙? 가증스러워…신속히 후임 임명해야"

언총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환영…신속한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 촉구한다' 성명 발표
"한상혁 면직 처리, 정당한 조치…재평가 점수 조작해 언론사 목줄 끊으려는 명백한 언론탄압 범죄"
"불공정 방송으로 배제된 다수 국민의 알권리 회복이 가장 시급…KBS·방문진도 제자리에 돌려놔야"
"언론노조에 되돌려준다…버티기 일관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 및 민주당' 개혁·청산 위원장 돼야"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면직 처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한 후임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걸핏하면 '아무개를 구속 수사하라'고 외쳐대던 그 입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읊조리는 가증스러운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전문성과 도덕성, 개혁 실천의지를 가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이 하루빨리 임명돼 국민들의 알권리를 회복하고 KBS와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회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재가를 환영하며, 신속한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을 촉구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면직안 제청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언총은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등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한 위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정당한 조치다.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평가 점수를 조작해서 언론사의 목줄을 끊으려는 명백한 언론탄압 범죄가 벌어졌는데 그 수장을 면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위원장 측은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다. 민노총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직 추진은 방통위 설치법 취지와 무죄추정 원칙 등에 맞지 않은 위법적 절차'라며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 수순으로 이어질 낡은 작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아무개를 구속 수사하라'고 외쳐대던 그 입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읊조리는 가증스러운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한상혁의 면직이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3일 오후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MBC 안형준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합동집회를 개최하고 있다.ⓒMBC노동조합 제공

언총은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미치겠네. 그래서요?'라며 크게 놀라는 소리를 태도를 보여주어 부하 직원을 압박했고, 결국 해당 국장이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 등과 함께 결과를 바꾸는 방법을 상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이 정도만으로도 한상혁은 TV 조선 점수 조작 사건의 몸통이다. 설령 '나 홀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면 임명권자는 당연히 그 조직의 장을 면직 처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의 면직이 타당한지 여부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편파방송과 비정상적인 운영이 길어지면서 수용자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히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총은 "상임위원 구성을 정상화해야 하며, KBS와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라며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원은 전문성과 올바른 전망, 강력한 개혁 실천 의지를 가진 도덕적 인사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얼핏 정확히 5년 전인 2017년 5월 31일 민노총 언론노조가 제시한 기준과 동일해 보이지만 공정성에 기반한 프로페셔널리즘,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확고한 인식,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추진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실제 내용에서는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그 속도는 빨라야 한다. 불공정 방송으로 배제된 다수 국민의 알권리를 회복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2017년 7월 3일 자 성명 <언론개혁은 결코 조용하고 품위 있게 이뤄지지 않는다>에서 '이효성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이들만을 버팀목으로 삼고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는 자유한국당에 강력한 언론개혁의 신호를 보내고 적폐 청산에 앞장설 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썼다"고 지적했다.

언총은 "우리는 2023년의 민노총 언론노조에 같은 말을 되돌려준다. 새로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이들만을 버팀목으로 삼고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는 민주당에 강력한 언론개혁의 신호를 보내고 적폐 청산에 앞장설 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