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20주년 공동성명 채택 “비확산·반확산 위한 강력한 협력 필요”

무형기술 이전 등 새로운 확산 관행 대응 다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20주년을 맞은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이 진화하는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항하고 안보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끈끈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30일 제주도에서 열린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참가국들은 “국제 전략 및 안보 환경에 대한 최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PSI 참여국들의 비확산·반확산 노력에 있어 더 큰 주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참여국들은 성명에서 “신흥 기술과 새로운 확산 관행의 부상이 야기한 영향 및 도전들,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PSI 차단원칙’의 틀 내에서 고려하고, 이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PSI 차원의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 무형기술 이전, 확산 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과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PSI 참여국들의 증가가 PSI 강화와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공약, 기회, 자원, 전문성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SI는 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이다.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70여개 PSI 참여국과 일부 옵서버 국가 대표단이 참석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