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후임에 이동관 거론, "김남국, 제명 필요" 목소리에도 민주당 지도부 표리부동? 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후임에 이동관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한 위원장이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30일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다. 후임으로는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김남국, 제명 필요" 목소리에도 민주당 지도부 표리부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논란'에 연루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는 윤리심사자문위에 김 의원 징계안을 회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을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대외적으로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을 천명하고는, 실제 윤리특위에는 국회법 절차 준수를 통해 이를 최대한 늦추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윤리(특)위에 올라간 건 상임위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본인도 인정을 했고, 이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민들이 볼 때 자격 여부가 있지만 이른바 김남국을 둘러싼 나머지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다. 더 수사를 해야 한다. 품행 제로니까 제명,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북한 위성 발사 예고에 "명백한 불법" 재확인

북한이 6월 중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오래 전부터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검찰 "윤관석, '송영길 경쟁캠프서 금품 제공' 정보에 돈봉투 살포 결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쟁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접하고 돈봉투 살포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성만 의원이 공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의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측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통화 녹음파일, 국회 출입 기록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등 주요 국면마다 핵심 관계자인 송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긴밀하게 접촉한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윤 의원과 말을 맞출 우려도 크다고 봤다.

▲삼성 등 현지 외국 기업, 베트남 정부에 최저한세 보상 요구

30일 로이터통신이 삼성전자 등 베트남 진출 외국 기업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 법인세(최저한세)와 관련해 현지 정부에 연간 수억 달러 규모 보상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해 이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베트남 측은 이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삼성베트남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최저한세와 관련해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뭔가를 요구한 적은 없고 일단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법 X같다" 재판장에 욕설한 마약사범, 징역4개월 추가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자 "한국법이 X같다"며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약사범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기일 때 재판장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선고하자 "한국법이 X 같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해 법정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강간미수 혐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1심서 징역 10개월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