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2명 후보… 여성3명, 세월호 주심, 서울대 교수 등

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이 될 후보 8명. (기수, 가나다순)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자리를 이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앞서 정해진 총 37명의 대법관 후보 중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최종 추천했다고 밝혔다.

8명의 후보는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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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제청 마지막 대법관 두 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추천 위원들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후보군에서 추려지는 대법관 두 명은,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내 마지막으로 임명제청하는 대법관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최영애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감수성과 인권적 통찰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을 언급하며 “국제인권 개념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분들도 추천하고자 했다”고 후보 선정의 기준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중 여성은 4명, 교수는 1명에 불과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던 점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총 후보 37명 중 4명, 10%에 불과했던 여성 비율이 후보 압축 이후 8명 중 3명, 37%로 훌쩍 뛰었다.

신숙희 고법판사는 서울가정법원, 중앙지법,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인물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활동한 정계선 부장판사는 진보성향이 뚜렷한 인사다. 정 부장판사는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고, 지난 1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다. 박순영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현재 중앙선관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후보 중에는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가장 많았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윤관(1935~2022) 전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영준 교수는 35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후 법관 생활을 하다 2006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2일까지 후보자 8명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이후 2명을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명제청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