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8명으로 압축… 윤준·정계선 등

대법관 후보추천위 8명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추천 위원들을 접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군으로 8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윤 고법원장은 고(故) 윤관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2015년 서울고법 재직 중 이른바 탈북 화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했다. 법원내 파산·회생 전문가로 손꼽히는 서 부장판사는 2015년 광주고법 재직 중 세월호 참사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근무한 ‘향판’(지역 법관)이고, 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역임했다.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던 권 교수는 교수 신분으로서는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 후보로는 3명이 추천됐다. 박 판사는 서울고법 노동전담부에서 근무하는 등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신 상임위원은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던 정 부장판사는 법원내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영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는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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