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경찰, MBC 기자·국회사무처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유정선 2023. 5.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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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 MBC 기자·국회사무처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임모(42) MBC 기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 중이다. 또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10여명은 사옥 1층에서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반면 경찰은 "정당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양측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폐기…여야 의원, 이탈표 없이 결집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이탈표 없이 당론에 따라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원내 여야간 전선이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을 표결에 부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간호법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간호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내 이탈표를, 국민의힘은 민주당내 이탈표를 각각 기대했지만, 표결 결과는 가 178표, 부 107표로 가부가 거대 양당의 의석 수 그대로 나타나면서 일단 이탈표 없이 당론대로 결집한 모양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이탈표가 나와 가결되기라도 하면 커다란 정치적 후폭풍으로 번지는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부터 표 단속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 과도한 갈등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 미칠 우려가 높다"며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단언했다.


▲"김남국, 제명 필요" 목소리에도 민주당 지도부 표리부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논란'에 연루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는 윤리심사자문위에 김 의원 징계안을 회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을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대외적으로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을 천명하고는, 실제 윤리특위에는 국회법 절차 준수를 통해 이를 최대한 늦추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시간 30분에 달하는 비공개 회의를 거친 끝에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가 모두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를 결론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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