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된 학폭’…성인 돼서도 동창 돈 뜯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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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중·고교 동창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씨(20)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중학교 동창인 C씨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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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중·고교 동창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씨(20)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중학교 동창인 C씨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두 사람 술값으로 30만원을 먼저 결제한 뒤 술값을 부풀려 돈을 빼앗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같은 달 10일 B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술값으로 자신이 150만원을 대신 내줬다며 이자까지 모두 4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15일 C씨를 상대로도 “B가 술값 450만원 중 150만원을 갚지 못했으니 대신 달라”며 비슷한 수법으로 300만원을 빼앗으려다 C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들이 학창 시절부터 자신에게 겁을 먹고 돈을 빼앗기거나 돈을 빌려준 점 등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강요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다수 받았다”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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