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5만볼트 특고압 지중화' 안양시 감사 착수

감사 실시 결정 후 시민모임 측에 통보... 도로 굴착 허가 적법성 여부 등 살펴볼 듯

[이민선 기자]

▲ 15만4천볼트 특고압 지중선로에 반대하는 안양시민들의 시위 모습 ⓒ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

[기사 수정 : 30일 오후 4시 37분]

감사원이 안양시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15만4000볼트 특고압선 지중화에 반대하는 경기도 안양시민들의 요청을 감사원이 받아들인 것.

감사원은 최근 "감사과정을 통해 청구내용 확인·검토가 필요하다"며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이를 청구 당사자인 시민모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주로 지중화를 위한 도로 굴착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시민모임은 지난 1월 31일 ▲특고압선 지중화 구간 송전선로 여부 ▲철도보호지구 도로점용 허가 ▲하천점유 허가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 감사 청구서에 안양 시민 3500여 명이 연서명 동의를 했다.

만약 지중화 구간이 규정상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라면 안양시가 법규를 위반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게 된다. 안양시는 송전선로라 판단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지만, 주민들은 배전선로라 주장하고 있다.

만약 배전선로라면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장·개량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도로를 굴착하기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없는데, 지중화 구간 중에는 3년 이내에 굴착 공사를 한 곳이 있다.

특고압 지중화 선로는 서안양 변전소(박달동) → 안양여고·안일초 인근 → 부림초·달안초 인근 → LG유플러스 테이터센터에 이르는 약 7km 구간이다. 올해 중순 준공 예정이었지만, 안양시가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하고 공사 중지를 통보해 준공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은 전자파 유해성과 주거지역·학교 인근 지표면 아래 묻히는 점 등을 우려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안양시청 등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올 1월에는 "시공사가 심의조건과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했으며, 이는 안양시 관계부서의 조직적인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사원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4월에는 학교 주변에 특고압선이 묻혔다는 걸 알리고, 이에 대한 대처를 촉구하는 집단 민원을 13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감사를 청구한 시민들은 단체 카톡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쁘다, 환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정아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 대표는 30일 <오마이뉴스>에 "우리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확하고 꼼꼼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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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선 지중화 반대 안양시민, 3500명 서명 공익감사 청구 https://omn.kr/22had
 

▲ 주민감사 청구 연서명 명부 ⓒ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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