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억 세금 안내려다 373억 검은돈 걸렸다...구속기소된 회장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검찰이 30일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김성규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증여세포탈죄가 적용됐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매도해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이밖에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계열사 자금 173억원을 자신이 보유하던 홍콩 상장 해외법인 등에 유출한 혐의와 자신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게 해 관계사에 5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의 처남인 김 사장은 이 같은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본 수사는 고발사건인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범죄와 재산 국외 도피 등 후행범죄까지 범죄의 전모를 규명한 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여세포탈죄는 ‘회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죄 외에 증여세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과 협조해 지난해 11월 김 회장에 대한 체납처분소송 1심에서 승소해 120억원 상당의 실소유 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에 조세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