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행안부 1차관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 건의

인구·면적 대비 타 시·군에 비해 '낮은 기준인건비' 및 최하위 수준 '기준인력' 현실화 목적

이권재 시장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게 기준인건비 증액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오산시 제공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인구·면적 대비 타 시·군에 비해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을 현실화를 위한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과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준인건비로 인해 오산시가 필수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다.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1년 기준 오산시 결산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비교할 때도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를 과대 지출하지 않지만, 행안부 기준으로 볼 때는 16%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오는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집행 금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다

오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는 오는 2025년부터는 SOC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 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산시는 1989년 시 승격 당시 6개 행정동으로 출범한 오산시는 35년이 지난 오늘까지 6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민선 8기 시정에서는 대원동, 신장동의 분동 작업에 착수했지만, 기준인건비 장벽에 가로막혀 인력 순증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 세교2지구 개발 후 오는 2025년 입주가 완료되면 오산시 인구는 약 30만이 된다. 인구 유입 및 기반시설 증가에 필요한 행정인력의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이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제․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전담 기구 및 인력을 두도록 돼 있지만, 기준인건비 증액 없이는 인력 순증이 불가하다.

이 시장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태"라며 "오산과 비슷한 타 시·군 등과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규모의 형평성을 맞춰 준다면 적절한 행정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행안부 방문했다. 이어 지난 21일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에게 건의한 데 이어 3번째 적극행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