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정보 유포·악용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게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MBC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MBC 기자 임모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한 장관은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 주소 내역 등이 담겨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게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다른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년 전 한 목회자와 주택을 거래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어떤 인터넷 유튜버가 그 분(목회자)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혀 항의를 받은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모르는 (목회자)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해했던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그게 언론계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실을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압수수색이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채널A 사건 때와는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저는 수사 주체가 아니고 피해자”라며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관련해 “지방에서 농협 등 조합장 선거에서 몇 십만원을 주고받아도 일반 국민은 구속수사를 받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두 의원에게만) 사법 잣대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