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침밥 지원에 3억, 서울시 3조원대 추경안 발표

본예산 합치면 2년 연속 예산 50억 넘어

[손병관 기자]

▲ 5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이 '천원의 아침밥'을 받아 식사 장소로 가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3조 40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30일 내놓았다. 이미 확정된 47조 2420억 원의 본예산을 합치면 2년 연속 총예산이 50조 원을 넘게 된다.

서울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2조 원 이상 줄어들고, 올해 4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조 3390억원 감소되어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6750억원)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에 투자6422억 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 재원은 ▲2022년 순세계잉여금(3조 7576억원) ▲지방세 수입(7696억 원) ▲국고보조금(1781억원) ▲지방채(100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914억원) ▲세외수입(573억원) ▲지방교부세(88억원) 로 마련했다고 한다.

세부 내역을 보면, 대중교통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각 4498억 원과 17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채무감축 1550억 원을 포함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원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교체하기로 했다.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을 위해 363억 원을 지원한다.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30~49세 및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 여성을 위한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민간 후원금 포함 최대 200만원)를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데 3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입주가구 1703호에는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는데 680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소재 27개 대학교 재학생(25만 3000여 명) 및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4000여 명)에게아침밥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한, 내년 5월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될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잠수교 전면보행화 예산으로 각각 13억 원과 1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자체재원 감소로 하반기 방송기능 중단이 우려되는 TBS에 대해서는 73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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