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엔 소아 초진 환자 비대면 상담 가능…처방은 불가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

정부가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소아 초진 환자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만 진료 상담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처방은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의협과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을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로 한정키로 했지만,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재진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도 한 차례 대면 진료를 받아야만 재진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지만, 휴일이나 야간에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할 뿐 처방은 불가능하다. 소아 환자의 경우 증상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방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당초 예고했듯 섬·벽지 거주자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의 경우에는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감염병 확진 환자는 약사와 협의를 통해 재택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비대면진료시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수가를 기존보다 30% 높은 130%를 지급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