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85.4% 반대... 조사한 우리도 놀랐다"

김종훈 입력 2023. 5.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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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권우현 활동가 "본질적 불안감 해소 못해"

[김종훈 기자]

 
 환경운동연합-리서치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론조사 결과.
ⓒ 환경운동연합
 
지난 25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응답자의 85.4%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0.8%에 그쳤다. 바꿔 말하면 정부에서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고, 안전성 검증을 수차례 한다고 강조했을지라도 우리 국민 열명 중 여덟 이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권우현 활동가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해 일본 정부,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하든 국민들이 갖는 본질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해당 여론조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얼마나 큰 불안과 걱정을 갖고 있는지 온전히 보여준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79.0%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0%는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말했다. 또 응답자의 61.6%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64.7%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활동가는 "보수층 응답자 중에도 절반 정도는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대응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당 등 일각에서는 이를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이 프로파간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아래는 해당 여론조사를 진행한 권 활동가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국민 85.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왜 반대할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을 마치고 귀국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 응답자의 85.4%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저희도 좀 놀랐다. 85% 이상이 반대하고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반대가 80% 정도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는 본질적인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걸 뜻한다. IAEA나 일본 정부,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애쓰고 뭐라 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오염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시찰단을 파견했다. 국민 여론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번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시찰단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시찰단이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행보를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어떤 검증을 했는지도 모른다. 국민들 입장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위해 짜놓은 판에 우리 시찰단이 들러리 서주러 간 것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시찰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여론이 돌아설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 시찰단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든 국민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시찰단이 어떤 브리핑을 할지 예측가능할 거다."

- 어떤 내용이 예상되나?

"이미 시찰단은 출국 전부터 일본 정부와 IAEA의 검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떠났다. 그런데 IAEA의 행태만 따져봐도 과연 '과학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알 수 있다. IAEA는 이미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 투기 결정을 일본 정부가 발표했을 때 환영 성명을 낸 적이 있다. 왜 환영했을까? 원자력 기구는 말 그대로 원자력의 진흥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걸 일본이 증명했으면 좋다는 의미다. 이미 IAEA는 이해관계 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IAEA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집단이라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본다."

권 활동가 말대로 지난 2021년 4월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무총장 명의로 IAEA는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0년 기준 IAEA 예산 분담률에서 일본은 8.241%로, 미국(25.000%)과 중국(11.552%)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정부 여당이 오히려 괴담 만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과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안재훈 활동처장,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분홍색 상의가 권우현 활동가.
ⓒ 유성호
 
- 여당 등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괴담을 퍼뜨리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당이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현재의 여당은 오염수 대책을 만련해야 한다면서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반대한다고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한 프로파간다다. 원전 오염수가 '안전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증명되지 않은 일종의 설이다. 이미 원자력 전문가들을 포함해 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삼중수소 등이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장치)를 통해 완전하게 걸러지지 않고 그것이 체내에 축적되면 유전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를 포함하는 거다."

- 사례가 있나?

"가령 우리나라 월성 원전의 경우를 살피자. 삼중수소로 인해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 삼중수소로 인해 암 발병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일정부분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에서는 대부분 패소한다.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서다.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발생해서 체내에 축적됐는지 여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가 어떻게 유출됐고, 그것이 어떻게 체내에 축적됐으며 이로 인해 암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여전히 어렵다. 이 말은 오염수가 방류돼서 우리 국민들의 체내에 축적이 되거나 해양 환경의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 인과관계를 측정해 일본에 책임을 물리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시찰단 방문 후 주한 일본 대사관은 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관련해 한국에서 조기규제 철폐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외교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해서 버리는 게 안전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후쿠시마 인근 바다도 당연히 안전하다는 의미 아닌가. 그러니 무슨 명분으로 한국이 일본 수산물을 금지하냐고 따질 수밖에 없다. 이번 시찰단 방문은 수입 금지 조치 명분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보면 된다."

-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허용 및 수산물 재개 움직임은 상수처럼 보인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한일 관계 정상화와 원자력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 대한 일종의 콤플렉스로 볼 수 있는데, 지난 정부가 망쳐놓은 한일 관계와 원전 산업을 우리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다 해결했다는 식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무리수를 둬가며 지난 정부와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긴장감을 줘야 한다.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해양 생태계 전반의 안전성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다. 반대 여론이 계속 있어야 윤석열 정부에게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계속 축적될 거다. 오는 6월 8일이 '세계해양의 날'이다. 국제단체들과 같이 국제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집에서 혼자 불안한 것보다 함께 힘을 모아 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행동에 동참했으면 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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