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협상안 의회 통과돼도 '美 경제 악영향'

미국 부채한도 인상을 위한 협상안이 최종 타결되면서 의회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미 재무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으로 지목한 내달 5일까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합의에 따른 재정 축소가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을 더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말에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며칠 내로 의회서 추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디폴트로 인한 금융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년간 인상하는 대가로 2024년 정부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도 1%만 인상하는 내용을 담겼다. 막판 쟁점이 됐던 식량 보조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부채한도 협상은 타결됐지만 이로 인한 재정 지출 축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 체력이 바닥난 미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을 압박해 금리 인상 행보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몇 개 분기 동안 연방정부의 지출은 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왔으나, 이번 부채한도 협상 합의로 그 추진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2주 전 실시한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내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을 65%로 예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투자자문사 크레셋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FO)인 잭 알빈은 "이번 합의에 따른 재정 축소 결정이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부채한도 문제는 벌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의 조엘 프라켄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채한도 불확실성은 이미 소비, 투자, 기업 활동을 일제히 위축시켰다"며 "극적 합의를 이루더라도 해당 분기(2분기)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 전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만, 이번 재정 축소 결정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되레 가속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내달 14일 Fed가 기준금리에 대한 자체 전망치를 업데이트할 때 이번 부채한도 협상안은 새로운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앞서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 오는 7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상향을 끝으로 금리 인상 행보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백악관 협상팀을 이끄는 스티브 리체티 선임고문.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1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통화 끝에 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합의, 이날 저녁 실무 협상단의 법안 초안 조율과 통화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024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미사용 코로나19 예산 환수,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절차 신속화,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추가 등이 포함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