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 빚, GDP 웃돌아…주요 30여개국 중 '유일'

통화정책 긴축에도 부채 비율 '高高'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30여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 빚이 국내총생산(GDP)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긴축이 이어지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29일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2%로, 조사 대상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당 수치가 100%를 넘는 유일한 국가였다. 다음으로는 ▲홍콩(95.1%) ▲태국(85.7%) ▲영국(81.6%) ▲미국(73.0%) ▲말레이시아(66.1%) ▲일본(65.2%) ▲중국(63.6%) ▲유로 지역(55.8%) ▲싱가포르(48.2%)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상위 10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 부채도 상황은 비슷했다. GDP 대비 한국 비(非)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18.4%로 홍콩(269.0%)과 중국(163.7%), 싱가포르(126.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다만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44.1%로 22위에 그쳤다. GDP대비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239.1%)이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수 년째 강도 높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가계와 기업의 빚이 좀처럼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0.50%에서 3.50%로 무려 3.00%포인트(p)나 끌어올렸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중 7월과 10월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른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2008년 11월의 4.00% 이후 최고치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내 가계와 기업의 빚은 바닥을 치고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3000억원 늘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금융당국이 집계한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지난 4월 들어 2000억원 늘며, 8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이번 달 25일 현재 기업 대출 잔액은 725조6767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5조5989억원이나 늘며, 올해 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확대된 빚 부담은 경제 전반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이 1960~2020년 39개 국가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3년 누적)이 1%p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p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총재도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 직후 가계대출과 관련한 질문에 "8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은 중장기 과제"라며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범정부적으로 가계대출(비율)을 어떻게 낮추고 구조개선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