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IPEF '공급망 협정' 첫 타결…"공급망위기 공동대응"

안덕근(맨 윗줄 왼쪽에서 둘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IPEF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 기구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인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에서 1년 만에 내놓은 공급망 분야 첫 국제 협정이다. 대(對)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IPEF의 공급망 분야 타결에 따른 중국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IPEF 획기적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타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협정은 우리의 공급망을 더욱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인력 개발, 공급망 모니터링, 투자 촉진 및 위기 대응 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의 틀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정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사진 미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 상무부는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인 공급망 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조정을 촉진할 것”이라며 “공급망 취약성이 심각한 병목 현상이 되기 전에 기업이 이를 인지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등 주요 부문 회복력과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부문별 실행 계획의 개발을 감독하는 ‘IPEF 공급망 위원회’(IPEF Supply Chain Council)를 설립할 것”이라고 했다.

상무부는 특히 “IPEF는 하나 이상의 파트너가 심각한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긴급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할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IPEF 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상호 공조 체제를 가동해 대체 공급처를 파악하거나 대체 운송 경로를 개발하는 등 협력한다는 취지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노동권 문제가 파트너의 공급망 탄력성ㆍ경쟁력에 위험을 초래하는 부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3자 간 ‘IPEF 노동권 자문위원회’(IPEF Labor Rights Advisory Board)를 설립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장 밖에서 노동ㆍ환경 단체 회원들이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강력하고 집행 가능한 노동 및 환경 조항을 포함하고 빅테크 특혜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 상무부는 이번 공급망 협정 타결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ㆍ태 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성과이며 미국 소비자ㆍ근로자ㆍ기업을 위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협력)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번 협정이 미국 국민에게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IPEF에는 미국과 한국 외에 일본ㆍ호주ㆍ인도ㆍ태국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브루나이ㆍ뉴질랜드ㆍ피지 등 14개국이 들어 있다. 이들 14개국의 인구는 약 25억명으로 전 세계의 32.4%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약 34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40.9%를 차지한다. 미 상무부는 “IPEF는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경제, 기술 급변, 경쟁 심화로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라며 “IPEF 역내에서 경제 협력과 무역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IPEF는 지난해 9월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을 벌여 왔고, 이번에 공급망 분야에서 가장 먼저 합의가 이뤄졌다. IPEF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며 인ㆍ태 지역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이번 공급망 협정 타결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타결 소식을 발표하는 성명에 ‘탈동조화(decoupling) 등 중국을 겨냥하는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대중 압박 의미는 그리 강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러몬도 상무장관은 IPEF 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구매 금지를 발표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이를 명백히 경제적 강압으로 본다”며 중국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 기업 한 곳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몬도 장관은 앞서 지난 25일 워싱턴DC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가진 미ㆍ중 상무장관 회담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에 우려를 표했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