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 현대판 노예" 北인권 최악…북송 탈북녀 현실은
북한 주민 10명 중 1명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는 세계 최악의 인권 실태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워크프리'(Walk Free)는 지난 24일 발표한 '2023 국제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 2023)에서 이른바 '현대판 노예'로 지내는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국가로 북한을 꼽았다.
보고서는 2021년 기준 북한 인구 1000명 당 104.6명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예와 같은 인권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의 조사에서 현대판 노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북한과 함께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가 지목됐다면서다.
각 국가의 정부가 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지원과 법적 제도를 마련했는지 등 대응 점수에서도 북한은 100점 만점에 -3점으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북한 당국이 노예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정부 주도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대표적으로 강제로 노역이나 병역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했다. 탈북 여성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결혼을 강요받거나 북송 됐을 땐 처벌에 직면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내에서 일어나는 가혹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짚었다.
워크프리 측은 rfa에 "수용소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건설, 농업, 광업, 제조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점에서 실제 강제 노동자 수는 우리의 추정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국가는 기업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전 세계에 공급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기업과 투자자들은 북한 노동자들과 연계된 업체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실제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쓴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노동 기준에 대한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rfa와의 통화에서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이 정한 노동 기준, 즉 노동을 하면 임금을 받는다는 표준을 (북한 주민에게) 교육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대사나 인권특사를 통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의 강제 노동 문제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에 이어 인구당 현대판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국가로 에리트레아, 모리타니, 사우디 아라비아, 트뤼키예, 타지키스타,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를 선정했다.
아울러 2021년 전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로 지내고 있는 인구가 5000만명에 달한다며, 이는 5년 전보다 1000만명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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