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이재명 1:1 정책토론...강대강 여야 타협점 찾을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대일 공개 정책토론을 펼치기로 했다. 두 대표의 만남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 관계에 변화의 물꼬가 트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책대화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으로 실무단을 구성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무단에서 분야별 정책과제를 선정하되, 쟁점 과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 정책토론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이 대표는 '정책 대화'가 된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양당 대표의 정책토론은 25일 김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옆자리에 앉아 ‘얼굴 한 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라고 했더니 (이 대표가) ‘국민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당 대표가 만나 밥만 먹으면 국민이 안 좋아한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된다”라며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논의도 하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 날 만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26일 오전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라”며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보자”라고 대응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토론하자고 하니 그건 또 거절했다”라며 “그리고 나서는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하자고 그러더니 그걸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개적인 정책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 대표의 대응에 김 대표는 즉각 “정책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방식은 TV토론이 가장 좋을 듯하다”고 맞받아 쳤다. 그는 “어느 정치인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지 TV토론에서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가 TV토론 형식의 공개 정책토론을 받아들이면서 양당 대화에 급물살이 흐르는 모습이다.
외교·안보에 노동, 국민 건강 문제까지
두 대표가 TV토론에 나설 경우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조건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이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도 여야의 쟁점 중 하나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재투표에서 다시 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집단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간호법은 재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당은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현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양당 대표의 만남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다만 여야 입장이 워낙 차이나 정책토론을 위한 여야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협치 보다는 서로 정책적 비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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