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노동자와 상생 방안 모색..외국인 주민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 최대 외국 이주민 밀집 지역인 경기도가 이주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체류권과 건강권 보장을 모색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국가 지정 세계인 주간(세계인의 날인 20일부터 1주일)을 맞아 25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2023 외국인 주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 경기도 공직자들을 비롯해 200여 명의 관련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해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포스트 코로나 경기’를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체류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고 참여자들은 체류 질서 확립과 지역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단속’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동재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는 지역 재정, 국내총생산(GDP) 증가,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며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며 공식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및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일방적인 단속은 이주민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이주민의 등록과 체류 자격 부여 권한을 행사하는 뉴욕시의 신분증 제도(NYC Identification Card)를 소개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유나 교수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미국 뉴욕시는 ‘NYC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에 거주하는 미등록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한다”라며 “또 스페인 마드리드시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마드리드 신분증을 발급해, 보건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 농촌 지역과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상생, 발전 방안들도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미등록 농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단속은 농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농업 분야 종사를 조건으로 미등록체류자의 양성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