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 인건비 ‘교수 쌈짓돈’ 관행 막는다

기후·에너지 인재 10만명 배출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실질 개선
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결과 발표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현실화한다. 교수들이 대학원생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횡령해도 학생들이 항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됐다.

우선 이공계 대학원생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이 학생 인건비 최소 계상율을 설정하도록 한다. 집단연구비 일정비율을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정보공시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넣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같은 조처는 일부 교수들이 대학원생들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횡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교수가 횡령해도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없다. 연구실내 교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다. 교수가 대학원생의 장래에 크게 관여하기도 한다.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의 법적지위도 보장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구성원에 연구원으로 명문화한다. 연수기회도 늘릴 계획이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같은 국가 장학 지원도 늘린다. 이공계 학술지원 사업 과제수는 지난해 4769개였는데 올해 4807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후와 물, 자원순환 등 6대 유망분야의 녹색인재를 적극 지원한다. 특성화대학원, 특성화고는 기업수요에 따라 분야를 확대한다. 선도·혁신융합대학은 새로 지정해 맞춤별 인재를 배출하기로 했다. ‘에코업혁신융합대학’을 만들어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엔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전공간 복합교육과정이 새로 만들어진다.

세계 환경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과 사회 투명경영(ESG) 인재도 키운다. 녹색산업 지원 내실화를 위해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의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도 만든다.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 인력은 2만명 육성이 목표다. 원자력, 에너지 효율, 수소 등 14대 유망 분야 118개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연도별로 인력양성과 연계해나간다.

지역대학과 에너지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자력과 수소 분야에선 ‘수출특성화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었다. 글로벌 최상위대학과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범부처·민간 협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부품 분야 인재양성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