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제주도 훈련 참가 함정, 욱일기 게양”

일본 정부가 26일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이달 말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면서 욱일기를 게양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로 사용되는 욱일기를 건 채로 해당 훈련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상자위대는 ‘이스턴 엔데버 23’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 호위함 하마기리 함을 파견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이달 말쯤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윤석열정부와의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것”이며 “(한·일) 양국은 한층 더 방위 분야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1954년 채택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하지만 자위함기는 욱일기의 일종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욱일기는 1870년 옛 일본 육군이 채택한 군기로, 정중앙에 있는 빨간 태양을 중심으로 일본 왕실 국화 문양의 이파리 수와 같은 16개 햇살(빨간 줄)이 방사형으로 퍼진 모양이다. 제국주의의 광풍이 몰아쳤던 20세기 초반 일본의 침략전쟁을 상징하는 깃발이기도 하다.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침략 피해를 입은 아시아 주변국에서는 독일 나치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동일 의미로 인식된다.

옛 일본 해군이 1889년 채택한 해군기 역시 태양의 위치가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지만 욱일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육상자위대는 옛 일본 육군기와 다른 깃발을 채택했으나 해상자위대는 옛 일본 해군기를 자위함기로 계승했다.

만일 자위함기를 게양한 해상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하면 문재인 정부때 불거진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욱일기 게양 논란 끝에 해상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도 자위함기를 게양한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한 바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