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 발맞춰 '2023년 이천시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에 나선다.
이천시의 규제혁신 활동은 ▲규제과제 상시 발굴·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 발맞춰 '2023년 이천시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에 나선다.
이천시의 규제혁신 활동은 ▲규제과제 상시 발굴·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시는 그림자·행태규제 등 규제 발굴을 통해 시민이 직접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적극 운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된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해 원칙 허용, 예외금지를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을 제·개정해 기업의 창의를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한 과제를 선정, 시상함으로서 규제과제 상시 발굴을 독려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과 관련한 시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시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총 37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각 소관 중앙부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대 '지방유학' 어디로…강원, 학생수 대비 지역인재 규모 1위 | 연합뉴스
-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 연합뉴스
- 북, 대남 오물풍선 90여개 또 살포…軍 "적재물 낙하 주의"(종합2보) | 연합뉴스
- 中 달 탐사선 창어6호, 달 뒷면 착륙…"세계 최초" | 연합뉴스
- "중대장 이름 OOO"…넘치는 개인정보 속 잇단 일반인 '신상털기' | 연합뉴스
- 저녁이면 도심 '야장'서 삼겹살에 맥주…대부분은 불법입니다 | 연합뉴스
- [10대 도박의 덫] 석달간 3천만원 날리고 부모님 예물도 팔았다 | 연합뉴스
- 尹대통령,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회담 | 연합뉴스
- 22대 院구성 시한 닷새 앞인데…여야, 법사위·운영위 줄다리기만 | 연합뉴스
- [연구비 보릿고개]① "연구원 내보내야…" 교수도 학생도 위기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