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백한 그들의 계산법

최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한 주요 사건들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검찰 조사에서 사건의 일부 내용을 자백한 이들이 등장한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의 전말을 허심탄회하게 진술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를 본보기로 삼은 듯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을, 사업가 김모씨가 '백현동 사업 비리' 사건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연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 전해진다.

이들이 입을 열게 된 속내를 제3자들로선 정확히 알긴 어렵다. 5~6평 남짓 되는 검찰청 조사실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나 검사, 수사관들의 능수능란한 질문 공세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이들이 자백한 배경을 모두 설명하긴 어렵다. 다만 이들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일종의 정의감에서 그 같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오히려 함께 사건을 도모했던 일당들이 자신들을 꼬리로 삼아 자르고 처벌을 피하려 하는 데 대한 배신감이 입을 열게 했을 여지는 있다.

법조계는 이들이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을 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송금,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은 모두 면면을 보면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에서 구조가 같다. 이런 사건들에 가담할 정도면 사람을 구워 삶을 수 있는 남다른 수완과 함께 상황판단이 빨라야 하고, 이해타산에 밝아야 한다. 이들도 역시 그랬을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백했을 때와 숨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나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입을 여는 선택을 했을 수 있다.

그들의 진술이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라면 사건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반갑다. 다만 그런 자백 덕분에 이들이 지은 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자백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지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옳다. 법의 심판은 시작됐다. 안부수 회장이 먼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혐의사실에 비춰 형량이 매우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사실에 비춰보면 4년의 검찰 구형부터 선고된 형량까지 가볍게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 선고될 형량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