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막판 의견수렴 속도내는 정부…'재진 중심' 원칙 거듭 확인

다음 달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정부가 막판 의견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간 공방이 빚어지는 가운데 앞서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재진 중심'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시범사업안을 논의한 뒤 잇따라 유관단체 의견을 들으며 최종 조율에 나섰다. 2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5단체와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의정협의)를 가졌다.

이어 25일에는 소비자단체·환자단체·노동조합 등이 참여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혁신협의체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석하고 있어 의료소비자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재진 중심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그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는 점을 강조해왔다.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한 단체들 상당수도 그간 비대면 진료 전면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 중인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이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초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현재로선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하고 "복지부의 대상환자 제한적 시범사업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 다시 대면 진료를 하라는 지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 지 여쭙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단체와의 협의 과정 등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다음 주 최종적인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