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귀국' 이낙연 "尹정부 대일외교, 국민에 낭패감...향후 큰 짐"

"차기 정부에겐 커다란 짐을 지게 했고, 국민들에게는 낭패감을 줬다." 귀국을 한달가량 앞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 등 전반적인 외교전략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에서 진행된 뉴욕특파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 등 윤 정부의 대일본 외교가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일파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그는 "다음 정부가 (입장을) 뒤집는다면 신용이 없는 나라처럼 보일 수 있다"며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 못한 행보니 지속가능성이 없지만, 이를 뒤집을 경우 국제적 이미지, 신뢰 문제가 있다. 차기 정부에게 큰 짐을 지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점은 국민들의 낭패감"이라며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마치 잘못인 양 만들었다. 국민들의 지지 없이도 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한일 타협은 늘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번엔 '내가 다 할게' 식으로 (일본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실익을 묻는 말에는 "일본의 칭찬"이라고 반문한 후 외교란 이렇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1년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한반도 평화와 미·중 전략경쟁을 연구한 이 전 총리는 미·중 관계가 향후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며 한국이 '낀 새우' 형국이 된 데 대해서도 "한국이 동맹으로서 미국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분야 등에서는 중국과 협력해야만 하는 분야가 있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전 총리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라며 윤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퍼주기식 외교를 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는 최근 국빈 방미를 통해 기대했던 실리적 이득이 없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을 과하게 도발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아울러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1991년 구(舊)소련의 해체에서 출발한 탈냉전 시대가 종결됐다는 백악관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탈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가 지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서 고민하고 공부한 결과들을 정리해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대외관계에서 대한민국의 특성과 미·중 경쟁 전망,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한 한반도 평화의 길, 미·중 전략경쟁, 총리 재임 시절 외교 경험 등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의 중장기 비전인 '연성강국 신외교' 구상을 제시한 것이 골자다.

이날 이 전 총리는 귀국 후 정치 활동에 대한 발언은 극도로 자제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당내 문제는 여의도에 있는 분들에게 맡기고,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내달 초 미국을 떠나 독일에서 베를린자유대학 등에서 강연에 나선다. 이후 같은 달 말 귀국할 예정이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