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의심' 증권계좌 폭증했는데 기소는 '찔끔'…힘빠진 당국

최근 2년 새 금융 범죄에 악용될 것으로 의심돼 지급정지명령이 내려진 증권계좌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범죄가 확인돼 기소까지 이뤄진 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금융 범죄에 대한 당국의 대응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정지명령 대상이 된 증권계좌 수는 2021년 8만5981건, 2022년 7만389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불과 5년 전인 2018년(3만2602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2019년(4만3493건)과 2020년(3만9736건)까지만 해도 4만건 전후 수준이었던 지급정지명령 대상 계좌가 2021년부터 갑작스레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자산총계 상위 2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것이다.

지급정지명령 계좌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의심될 경우 고객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다. 지급정지가 되면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 모든 출금과 출고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지급정지명령 계좌가 급증하면서 지급정지 금액도 대폭 늘었다. 2018년 341억원이었던 지급정지 금액은 2021년 765억원으로 폭증했고, 2022년에도 501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금융 범죄 의심 계좌가 늘어났는데도, 금융위원회에서 검찰로 이첩돼 기소가 이뤄진 건은 매년 큰 폭으로 줄었다. 2018년 99건이던 금융 범죄 사건 이첩·접수 건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 6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범죄가 확인돼 기소된 건수 역시 2018년 56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겨우 8건에 그쳤다. 당국의 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최승재 의원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 범죄가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계좌의 지급정지로 피해를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대(對)금융범죄 대응력이 약화한 상태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선량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