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위원, 'Some' vs. 'Several' 분열 韓 금통위 위원, 'Yes-Man'으로 전락?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잠시 후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인플레가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이번 금통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회의에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를 내려야하지 않느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관심이 됐던 5월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향후 금리인상을 놓고 ‘some’ vs. ‘several’로 나눠졌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짚어주시죠. - 美 연준 대분열, 연준 3인방 ‘갑작스럽게 신중론’ - 파월+제퍼슨+윌리엄스, 금리인상에 신중론 - 불러드+카사카리, 최고금리 5.75% 이상 인상 - 5월 FOMC 의사록 ‘some vs. several’ 대결 - some(일부 위원), 인플레 방지 정책 대응 더뎌 - several(다수 위원), 경기부양 고려해야 할 때 - 6월 FOMC 금리 동결 확률 74%까지 올라 - go stop hold 원칙…9월 FOMC부터 인하?

Q. 이 시간을 통해….중국과 관련해 ‘리오프닝 효과가 적을 것’이란 의견을… 여러 차례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주가가 떨어져도,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외국기업과 외국자금, Great China Exodus - 상해지수 - 5월 7일 5월 24일 비고 - 3418 3204 7% 급락 - 中 진출한 외국기업, 시진핑 ‘3대 악재’ 봉착 - 시진핑 악재, 美·中 갈등+애국주의+내수전환 - 中 투자환경 급속 악화, 고임금+고규제+고세율 - 中 증시 內 외국인 자금, 작년 10월부터 이탈 - 시진핑 영수 체제 이후 자본시장 갈수록 폐쇄 - 中 정부의 개방화 노력 불구 체감수준 더욱 악화

Q. 잠시 후에는…올해 네 번째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이번 회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장용성·박춘섭, 금통위 새 멤버 ‘첫 회의’ 참석 - 주상영·박기영 위원과 비교시 ‘비둘기파’로 해석 - Yes-Man, 과연 다른 의견 내놓을 수 있나? - 지난 2월 이후, 2차례 금리 동결…5월 회의도? - 3차례 금리 동결시, 실질적으로 금리인하로 해석 - 5월 K-점도표, 과연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하나? - 노무라 “올해 8월 이후부터 금리 인하 단계 진입” - 금리 인하 추진 여부, 인플레 등 경제지표 의존

Q.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잠시 후에 열릴 금통위 여건은 외형상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 디스인플레, 1선 목표인 ‘인플레 윤곽’ 잡혀 - 5월 기대인플레 3.5% · 4월 CPI 상승률 3.7% - 기준금리 3.5%…5월 CPI 상승률 3.5% 하락? - 韓·美 금리차 1.75%p…외국인 자금 더 들어와 - 2019년 2020년 2022년 - +7.6조원 -21조원 -11.4조원 - 韓·美 금리차 1.75% 확대 이후에도 2조원 유입 - 가계부채의 절대수준, 오랜만에 ‘감소세’ 전환

Q.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 듯 한데 이창용 총재가 주도하는 통화정책이 잘 추진되어, 인플레가 잡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인플레, 금리 인상보다 ‘공급 측 요인’ 완화 - 국제유가, 130달러→70달러 내외로 하락 - 美 CPI 상승률, 작년 6월 9.1%→올해 4월 4.9% - 韓·美 금리차 확대, 외국자금 이탈 우려 - 일부 금통위 위원, 외자이탈 방지 인상 주장 - 美 pivot 요인 · 中 경기침체 요인 등이 가세 - 가계부채 감소…금리인상과 행정지도 합작품

Q. 이제부터라도 통화정책을 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금통위 전에 불거진 자연이자율에 대합 입장도 정리돼야 하죠? - 조동철 KDI 원장, 자연이자율(r-star) 언급 - 자연이자율, 저축과 투자 간 일치할 때 금리 - 화폐이자율, 화폐수요와 공급 일치할 때 금리 - 자연이자율, 인플레 안정으로 ‘정상수준’ 복귀 - 자연이자율, 인플레 안정으로 ‘정상수준’ 복귀 - 현재, 화폐이자율 >자연이자율…금리 인상 신중 - 매파, 화폐환상 때문에 화폐이자율 높게 보여 - 화폐환상으로 금리 인상 주저시 ‘인플레 재발’

Q. 연준뿐만 아니라…한국은행도 경기 예측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데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있어서는 어렵겠습니다만 경기 예측력을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 BOK의 경제전망, 코로나 직후 ‘후행적’ 비판 - 민간 “fuss around after the event” 혹평 - 통화정책 시차 9개월∼1년, ‘preemptive’가 생명 - 연준 ‘쫓아가기식’ 금리 인상…경기침체 부작용 - 성장률, 작년 4분기 -0.4%→올해 1분기 0.3% - 올해 1분기 성장률, 일본의 0.4%에도 뒤떨어져 - BOK의 경제전망, 민간예측기관 주도력 크게 저하

Q. 애플이 은행업에 본격 진출할 정도로…통화정책에서도 디지털 여건으로 바뀜에 따라 준비해야 할 과제도 많지 않습니까? - 디지털 통화 시대, 새로운 통화정책 요구 - 네트워킹 효과와 수확체증 법칙…물가 안정 - 중앙은행 목표, 고용창출도 ‘dual mandate’ - ‘정보 비대칭성 전제’ 중앙은행 주도 기능 약화 -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 관계 ‘동반자적’ 전환 - 중앙은행 위상, 기준과 시장금리 간 체계 약화 - ‘새로움과 복잡성’ 리스크 증대…금융사고 급증 - 올해 잭슨홀 미팅, 새로운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