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K반도체 中서 생산능력 확장” 요청

정부, 상무부에 규정 완화 의견
美의회는 “對中 제재 공동 대응”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미 의회에선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반도체 공백을 메우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한 공개의견서에서 “이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 중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또 우려 기업과의 공동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 때 보조금을 반환하는 ‘기술 환수(technology clawback)’ 조항의 대상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을 공개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가드레일 규정안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 확장의 범위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으로 지정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에 대해 “한국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실질적인 확장을 재검토해 달라는 건 증산 범위를 늘려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실질적 확장의 기준을 10%로 늘려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수출 라이선스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빈자리 채우는 것(backfilling)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또 “상무부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어떤 미국 기술도 수준과 무관하게 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다른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XMT는 중국의 D램 제조업체로 마이크론 퇴출 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쟁업체다. 다만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2~3세대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