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이런 간호법 공약 안했다, 대통령께 팩트체크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금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선 공약하신 적이 없다”며 “팩트를 직접 대통령께 물어봤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간호법을 둘러싼 논쟁을 벌였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약이 맞지 않냐는 송 의원의 추궁에 김 비서실장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이 “그렇지 않다. 1월 10일 방문해서 ‘간호협회 염원 잘 알고 있다’,‘염원 완성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라며 “정식 공약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말씀하셨으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재차 공세를 취했지만 김 비서실장은 “말씀을 안 드렸다”고 맞섰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어지는 송 의원의 추궁에도 김 비서실장은 “공약을 안 하셨다니까요”라며 “대통령이 얘기한 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거다. 지금처럼 의료체계에서 간호업무만 뽑아내서 다른 직역과 갈등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송 의원의 질의가 이어져도 김 비서실장은 “저희도 다 조사했다”며 “요 관계는 팩트를 대통령께 직접 물어봤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협회의 행사에 갔을 때 그분들께서 간호법에 대해서 열망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간호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실제로 그때 이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시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 서명을 거부하셨다. 그래서 간호법에 대해서는 사실 공약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김 비서실장의 설명에 힘을 실어줬다.

김 비서실장은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빠져나가면 건강을 체크하는 시스템 자체가 애매모호해지고 이상해진다.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이 국민 건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부탁드린 것”이라며 “여야와 간호협회가 좋은 안을 상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해준·성지원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