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는 위법”… MBC, 소송·헌법소원 등 전방위적 법적 대응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MBC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감사원이 방문진에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 방문진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감사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는 만큼 방문진과 MBC는 이달 중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MBC는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감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한다. 방문진이 어떤 법을 어겼고 부패행위가 뭔지, 어떤 공익을 해쳤는지 감사원이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작년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해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청구된 9건의 사항 가운데 ▲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등 6건을 감사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춘에 미친 미 백만장자, 17세 아들 피 수혈 받자 쏟아진 반응 | 중앙일보
- [단독] 한밤 "180마리 달라"…굽네치킨 용산역점 대박난 사연 | 중앙일보
- "대한민국 좋은 학군은 여기" 대치동 전문가가 콕 집었다 | 중앙일보
- [단독]애인 변심 아니었다…46년만에 밝혀진 병사 죽음의 진실 | 중앙일보
- "이건 기사에 쓰지 말라" 반려동물 판매업자 뜻밖의 제안 [현장에서] | 중앙일보
- 차 바퀴 위에 '차 키' 얹어놨다…수사까지 부른 공항 불법주차 [사진] | 중앙일보
- '오겜' 손해, '우영우'는 이득? K콘텐트 변호사가 보면 다릅니다 | 중앙일보
- "돈 더 줄게"…몸값 오른 외국인 두고 어민끼리 불법 쟁탈전도 [이제는 이민시대] | 중앙일보
- "한복 사러가자"…女대사 모인 '서울시스터즈', 유독 끈끈한 이유 [시크릿 대사관] | 중앙일보
- "불법 신고하라" 폭로전까지…간호사 업무 어디까지? 물어봤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