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꺼내든 정부..."개정안 반영해 작전세력 엄벌"

[한국경제TV 송민화 기자]
<앵커>

CFD를 활용한 신종 주가조작을 막지 못해 책임론이 거론되는 정부와 감독당국 수장들이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에 계류중인 법 개정안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적발된 작전세력에 철퇴를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향후 자본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일 미치게 될 지 주목됩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기자>

CFD를 활용한 주가조작과 SG증권발 폭탄매물로 9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지자 정부와 감독당국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같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던 제도를 이번 기회에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환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 김주현 금융위원장]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네가 가져갈 수 없고 엄청난 리스크(위험)를 택해야 되고, “그렇게 위험한 거면 안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 하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이지..."

이복현 원장은 아예 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었지만 수동적인 감시로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자신의 거취까지 언급하며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과하게 말씀드리면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불공정거래)에 대해 올 한해 중점 정책사항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다측정 방법으로 시장조작세력에 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형사처벌 등 모든 방법에 대해 다측정 방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양석조 남부지검장도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당국이 CFD 3,400여개 전 계좌 검사에 들어간데 이어 증권사의 채권 파킹관행까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엄벌을 위한 초강수까지 나오자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