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가상화폐와 국회의 책무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가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누락된 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설령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조세제도가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망의 루프홀(Loophole)을 활용한 행태이고 이러한 조세유예에 앞장선 주체가 국회 당사자라는 점에서 반성이 되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살펴본다. 오늘날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화폐를 매개로 이뤄진다. 당연히 화폐제도가 불안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경제에 혼란이 온다. 우리는 화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단일 법정화폐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각종 가상화폐가 생소하다. 과거 화폐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가상화폐는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니다. 국가의 통제력이 전국에 미치지 못하던 시절이나 중앙은행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지방 세력이나 개별 은행 등이 발행하는 화폐에 준하는 각종 형태의 거래 매개체가 경제에 활용된 역사가 있다. 이에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했고 국회는 법률에 따라 그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현재 법정화폐 제도에 이르게 된다.

여러 개의 주가 모여 한 국가를 이룬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법정화폐 보호제도가 잘 이해된다. 초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확립되기 전에는 각 주에 위치한 정부나 지방은행들이 화폐를 직접 발행했고 개별 기업들도 화폐에 준하는 특정 물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쿠폰 형태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미 의회는 중앙은행 제도를 확립하고 법정화폐를 보호하기 위해 1865년 화폐 유통세(circulation tax)를 법제화함으로써 미 의회가 정한 법정화폐 외 모든 개별 화폐에 10%의 세금을 부과했다. 해당 법은 근대화 이후에는 거의 사장되어 활용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조세 당국(IRS)의 주도로 법안 단순화가 이뤄진 1976년까지 존재했다. 당시 해당 법안을 폐지한 미 의회가 가상화폐가 급성장하고 난립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가 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것은 예상보다 빨리 변화한 기술환경 탓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 법률가들은 지금 화폐 유통세의 적합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나 그 종류가 너무 많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시장의 안정화와 국민 보호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정부 및 국회의 역할도 필요하다. 사실 화폐유통세 제도가 없더라도 시장은 자체 자정작용을 통해 액면 가치에 미달하거나 유동성이 작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할인(discount)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법정화폐와 구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각 거래소가 직접 상장 발행하는 증권성 가상화폐 및 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에 대해서는 화폐유통세 도입이 적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정화폐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은 바로 국회의 책무이다.

이러한 국회의 역할을 등한시 함은 물론 자신들이 정한 유예법의 루프홀을 통해 재산 신고상 허점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한 점은 다시 한번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이와 아울러 화폐 유통세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있다. 즉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존중해 지역화폐 발행에는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적절한 유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절충이 될 것이다.

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