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韓美 NCG에 日 끼워주지는 않을 것"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간의 만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에 초대해 '별도의 3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이 자리에서 일본의 핵협의그룹(NCG) 참여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한미간의 NCG에 일본을 끼워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 차관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이와 관련한 사회자의 질문에 "다음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은 2분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차원의 공조'를 언급하며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성사된다면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신 차관은 "NCG라는 것은 한미 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놓은 그런 협의체"라며 "NCG 자체는 한미 간에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일본도 NCG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간에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된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고 했다.

신 차관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당시 좀 끼워달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NCG가) 어떻게 보면 확장 억제의 최고도 수준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한미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도 확장억제 협력을 하고 싶은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의 확장억제 협력이라든가 또 지역 차원의 협력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서 안보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일 간에 또다른 NCG가 논의될 수는 있지만 한미 NCG에 포함되는 형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워싱턴 3자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의 수준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군사안보 협력이 중점을 이루었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나라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또는 과학기술 협력이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공급망이라든가 첨단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제안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아직 회담의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것이 바로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9월 달에 유엔이 있으니까 거기 가기 직전에 워싱턴에서 만나서 3국 정상이 따로 별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는데 이런 회담의 시기나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 차관은 한미일 밀착에 중국이 한한령 등 제재로 대응해 오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진영을 공고히 하자 그래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하고는 호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사실 중국하고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일방적인 힘에 의한 변경 반대'는 보편적 메시지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그 문제를 대만 문제로써 치환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지만 국제법적인 일반 원칙으로서 한국이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중국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게 허용이 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는 또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