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성장률 1.5% 하향 조정…신용등급은 ‘Aa2·안정적’

3월 전망치 1.6%서 소폭 하락
Aa2, 세 번째 높은 평가 등급
하반기 이후 반등 가능성 제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진 팡 국가신용등급 아태지역 담당 부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1%p 낮춘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가신용등급은 기존과 같은 ‘Aa2’로,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는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할 것”이라며 “가계·기업부채가 소비·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신용등급은 Aa2를 유지했다.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인구구조와 관련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한국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 높은 경제 혁신성·경쟁력 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실리콘밸리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로 인한 한국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개방적인 한국 금융시장과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경우 한국 경제가 영향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낙관적으로 분석했다. 무디스는 “국가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로 과거 평균에 비해 늘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이라며 “올해부터는 재정건전화 기조 전환으로 재정적자 폭이 축소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이 재정부담 요인”이라며 “비교적 낮은 부채비율, 양호한 국내 자본조달 여건, 향후 재정준칙 시행 등을 감안할 때 부채감당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잘 억제했지만 에너지·건설 부문 부채가 높은 편”이라며 “한국전력은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여력이 강화했지만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무디스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고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경우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 독립성·효과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봤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