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군용기소음 피해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용역완료

허혈성 심장질환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1.6배 이상

강원 횡성군청.

강원 횡성군은 원주 비행장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횡성군 지역주민의 건강 영향 실태조사와 군용기 소음의 피해 현황 조사를 통해 군소음 법규의 개정과 주민피해 지원 마련을 위해 실시한 군용기 소음 주민 건강 영향 조사 용역이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용역비 1억3900만 원을 들여 주민 414명을 대상으로 소음 관련 질병 항목인 난청, 이명, 성가심, 수면, 신경, 우울 정서불안 등 56개 항목에 대해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력 질환인 난청과 이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202명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내 대상자가 청력 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로 군용비행장이 없고, 횡성군 인구와 교통환경이 유사한 지역 2곳에 14개 질병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소음과 가장 연관이 높은 2개 항목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의 질병이 1.6배 이상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소음 대책 지역 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5개 학교에 대하여 차음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보건법상 교사 내 소음기준(5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WHO의 교사 내 소음기준(50dB(A))은 모든 학교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교육청에 소음피해 보상지역의 확대와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지원이 가능한 군소음법의 개정(보상범위를 등고선 기준이 아닌 리별단위 보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와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2023년 횡성군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결과 총 1만7682건에 약 45억 원으로 5월31일까지 보상금 지급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횡성=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