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전세가격 급증 원인”…전문가⋅정치권 한 목소리

부동산 시장동향 보고서…여당 “전세사기 판 깔았다”

연합뉴스 

임대차법이 전세가격을 끌어올린 원인으로 지목됐다. 임대차법이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임상빈 연구위원·이승범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부동산 시장동향’ 보고서에서 “임대차3법 개정과 시행, 저금리 환경은 전세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전국 전세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2019년 이후 급증했고 지난해 1월 이후 빠르게 하락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가격지수가 크게 증가했고 수도권과 지방 전세가격지수도 역전되는데, 이는 저금리에 따른 이상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전세가격 급등의 다른 원인으로 임대차3법을 지목했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개정돼, 2021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됐다.

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률은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했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2021년 8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전세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역시 전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전세가격을 높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확대와 보금자리론 확대는 전세시장에 정책자금을 유입시켜 전세가격을 급등시키고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라며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은 시장 과수요를 창출해 주택금융 왜곡을 초래하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 가입은 2019년 이후 급증했고,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임대차3법을 전세가격 상승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전세가격이 오르며 매매가격과 차이가 좁혀지자 갭투기가 성행했고 지금의 전세사기 사태를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엄태영 위원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전세사기단 판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세가격을 폭등시킨 것은 분명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3법이 계기”라고 밝힌 바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