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스토리]김남국에 분노하는 이유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밝힌 입장이다. 그는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며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건 진실게임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니었다. 수상함을 감지한 코인거래소의 신고를 받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로 자료를 넘긴 것이었다.

김 의원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여당은 물론 소속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그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난하고 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코인 거래가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집중포화를 맞았던 조국 전 장관은 그래도 같은 편의 지지는 받았는데 김 의원은 같은 편조차 돌아섰다.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 스스로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진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코인 거래를 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다. 김 의원의 말처럼 불법이 없었다면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버렸다.

수사 결과 형사책임을 져야 될 만한 불법이 드러나지 않아도, 투자에 동원된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어도, 김 의원이 더 이상 정치생명을 이어가긴 어려워진 느낌이다.

국민들이 김 의원에게 분개한 지점은 그의 거짓말, 그의 이중성이다.

특히 사태가 불거진 뒤 그가 보여준 대응이 분노를 키웠다. 그는 본인 스스로 당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정작 조사가 시작되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도, 당의 매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열었던 해명 기자회견도 없었다. 대신 믿을 만한 자기 편이 하는 방송에 나와 또 거짓말을 했다. 국회에서 거래한 코인은 몇천원 수준이라고 했지만,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거래를 한 흔적이 드러났다. 코인 과세 유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것마저 거짓이었다. 보유한 코인 수량이나 거래량, 거래 장소 등 그가 해명한 내용 어느 것 하나 진실인 게 없었다.

그는 ‘가난 코스프레’를 통해 지난해 전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거둬들였다. 수십억대 코인 부자의 명연기였던 셈이다. 당에서 준 점퍼를 걸치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유튜브 방송에 나와 "출장을 가서 모텔방을 하나만 잡고 보좌관과 3명이 같이 잤다"고 떠벌렸던 건 그가 위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화면이 됐다.

피의자 신분이 된 김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의원직에서 내려오는 선택만 남았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텨보고 싶겠지만 미련이고, 욕심이다. 무엇보다 그가 버티면 민주당이 입게 될 타격이 너무 크다.

지금은 ‘정치수사’ 운운하며 싸울 때가 아니라 본인의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할 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